“안보와 치안 유지 위해 두 장관 임명 필요…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대비해야”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정 수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의 직무대리 체계로 분리되고 있다.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라 지키는 소임을 다해야만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에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국가 안보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전군이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 다중 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세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련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 핵심과제여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고 연말 모임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안 당국은 연말연시 각종 민생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사기, 횡령, 도박 등 경제사범 근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