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법적 하자 없다고 판단…주민·지역 정치권 “고양시 직권 취소해야” 삭발식 강행
김영환 국회의원과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의 평온한 생활이 기업의 이익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예정되어 있던 GS건설의 주민간담회는 주민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간담회 대신 집회에 몰리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간담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에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공청회 개최의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동안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특정인(시공사, 시행사)에게는 이익을 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청회가 반드시 열렸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건축허가가 시행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적 피해 우려와 같은 침익적 효과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공청회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앞서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고양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심위 재결서에서도 건축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업이 법적·행정적으로 정당하게 승인된 만큼 건립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사업의 취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 일자리 증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이 지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대화는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한 상태로 대화창구가 열리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영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GS건설 관계자와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영환 의원실 측이 "고양시는 책임을 지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양시장에게 보내는 글에서 "덕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보여주시고, 주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아쉬움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소송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주민들과 고양시, 시공사 GS건설, 시행사 마그나PFV 간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