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원 등 405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를 모토로 삼고,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대포차 추적 등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했고,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30억원을 징수했고,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 압류를 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들이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또 납세담보, 대위등기,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지난 11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15명은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모든 자산을 압류·추심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