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해야”
그는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여러 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초유 일들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