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자사 제품 강요 멈추고 130억 상생기금 마련…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일요신문]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갑질한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으로 피해구제 등 관련 방안이 보통 포함돼 있다.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위법성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제조사에 공급하며 벌인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국내 제조사가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왔다.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 제품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에서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먼저 브로드컴은 자사 제품 사용 강요를 멈추고 거래 조건도 제조사에 불리하게 바꾸지 않기로 했다.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럽·미국 등에서도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시정안을 이행하는 게 시장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