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 의원 "임금체불 뿌리 뽑는데 도움 될 것"
[일요신문]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로, 체불된 임금을 변제 할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실제로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