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강화 본격 추진
- 경상북도와 공공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도 대폭 강화
[일요신문] "도와 공공기관은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협력 해야 한다."
경북도는 13일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협의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전략적·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서다.
경북도는 어려워진 경제·사회 여건과 지방정부 역할 확대 요구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공공기관 통폐합 구조개혁 이후 융합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 도와 공공기관 간의 역할과 협력 확대 등 여러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등 공공기관 혁신전략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지사와 2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함께하며, 경영 운영 총평, 혁신 전략안 발표, 혁신경영 책임계약 체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전략안은 △자율책임경영 △인사·조직·예산 성과효율경영 △공공·저출생 극복 경영 등 3대 분야 8대 혁신전략 과제로 구성해, 올해 3월까지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세부 방안들을 단계별로 실행하기로 했다.
기관장 권한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데 지도·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등 자율적 공공기관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에 대한 성과 책임 보상 체계는 더욱 명확히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재량사업비 지급,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기관장 기본연봉 차등 인상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진 기관에는 운영비 페널티와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 페널티를 강화한다. 특히 경영평가 B등급 이하 기관은 연임 평가 인사 기준 반영을 검토하는 등 경영평가와 기관장 연임 평가 연동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 성과효율경영 분야
인사·조직·예산 부문별 기관 운영 세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인사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개방형·교류형 인사 운영, 도청 공동 통합교육프로그램 제공, 전문 우수인력 자율 정년제, 고졸 인재 채용 등 인사 운영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사 교류를 전격 시행하고, 신규직원의 경우 도 인재개발원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신규임용 교육을 받고, 실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조직 부문에서는 최근 통폐합 구조조정을 이룬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고,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진단 심사제 시행 및 조직 운영 통합지침으로, 통폐합 기관의 효율화와 공동표준화된 조직 운영체계를 준비한다. 한편 예산 부문에서는 기관별 자체 수입 목표설정과 운영비 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출연금 의존 경향을 점차 개선하고, 예산과 수익 구조조정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정과 성과를 연동하는 재정 운영 진단평가와 예산성과금 운영 제도도 도입해 재정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공공 저출생극복 경영 분야
투명 경영과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동 포털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정보 공개·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도민 인식도 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민간 분야와의 공동 사업 수행으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등 민간 협력 연계사업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재정·인력 등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가 최전선에서 이끄는 저출생 극복 전쟁에도 경북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함께 나서는데, 우선, 육아에 대한 인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에서 육아근무로 명칭을 변경한 저출생육아근무제 시행, 육아근무장려 표준휴직모델 도입, 남성 육아근무 장려 등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 공공기관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사회혁신에 기여하는 모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실천을 함께 다짐하기 위해 혁신경영 책임계약을 체결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들에게 책임감을 고취했다.
한편 도는 공공기관 총괄 조정 기관으로 공공기관 수행 정책의 기획·조정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및 경상북도와의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경북도의 변화를 함께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초일류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