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접수·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일선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역 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과 협업해서 해당 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에 관해 교육한다.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8천만 원을 증액해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인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5분도시 정책공모 ‘동대신동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착공
서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며 고령자들의 여가·복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세대 간 화합, 생활권 내 공동체 활용 공간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시설이 낡고 그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은 999.22㎡ 규모로, 노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프로그램실 △공유커뮤니티실 △실버체육활동실 △다목적실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상지는 원도심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좋고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보행권 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서구는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 노인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해 공간계획을 구체화했다. 세대 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 등을 조성해 기존의 개별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 대응해 지역의 신산업·신기술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발굴을 목적으로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총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받아 지역기업 및 기관, 대학 등과 함께 신기술 기반의 실증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급변하는 첨단기술 여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응하고 규제자유특구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실증 특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발굴 분야는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한 전 기술 분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 양식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재)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 및 산업 특성, 실증 특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중기부 일정에 맞춰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 또는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