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막는 ‘공유수면 허가’…절차 지연으로 2030년 목표 달성 어려워

484일 걸리는 해상풍력 허가, 에너지 전환 발목 잡는다…NDC 달성 빨간불

[일요신문]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보급이 공유수면 허가 절차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온실가스 감축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종 허가에만 평균 484일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가 해상풍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온실가스 감축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종 허가에만 평균 484일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가 해상풍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기준 실제 보급량은 129.5MW에 그쳐 목표치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해상풍력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에너지 전환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직결된 과제임에도, 현재의 공유수면 관리체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건의 평균 소요기간은 484일로, 법정 기한인 98일의 약 4.9배에 달했다.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인들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관행이 지목됐다.

현행 '공유수면법'상 동의 대상은 배타적 수면 사용권을 가진 어업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접 도서 주민 등 법적 권리자가 아닌 이들의 동의서까지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해상풍력특별법’ 통과가 유력하지만, 이는 신규 사업에만 적용되어 기존 사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솔루션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병목 현상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공유수면 관리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법적 권리자 외 불필요한 동의서 요구 차단 ▲절차별 최대 소요기간 명확화 ▲어업 관련 기관·단체 범위의 구체적 규정 등을 제시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