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 ‘일상을 지키는 안전관리’, ‘품격 있는 문화관광’, ‘미래를 여는 신산업’, ‘조화로운 균형 발전’ 등 하반기 도정 방향에 맞춘 신규 발굴 사업을 보고하고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한 정세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에서도 국가시행사업 포함 9조 6,0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전년 확보액 대비 4.1% 늘어난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시군 및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사전 준비단계부터 부처·기재부 예산편성 단계, 국회예산 심사 단계까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한 국비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8,809억 원(9.2%) 증액된 10조 4,891억 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기반 구축 △융복합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시군에서 발굴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조성, △진주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밀양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성 논리를 보완한 후, 4월 중순 2차 보고회를 거쳐 4월 말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는 지방재정협의회, 여야 예산정책협의회의, 세종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기재부 집중 방문 건의하고,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해 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국비 확보는 논리”라며 “국비 10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요업무계획 등을 참고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논리를 보강하고 소관부처 및 기재부와 소통을 강화해 국비 최대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경남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가능성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비 건의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5년 정부 추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불발된 사업을 포함해 추경 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 중이며, 추경 확정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공동 대응 위한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에 대한 협의회 구성원별 업무 역할에 대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을 공유하고,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협력방안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을 비롯한 협업부서와의 공조체계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조심기간(2024.11.1. ~2025.5.31.) 동안 산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도내 시군별로 분포된 188대의 산불 감시 카메라를 연계해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산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여기에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연기를 감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에 산불감시카메라 4대(2억 4천만 원)를 신규 설치해 산불로부터 송전철탑과 산림자원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경남연구원,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제안 브리프 발간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국가의 간선도로망인 국도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도의 가지형태 노선인 지선국도를 소개하며, 경남지역 지선국도 지정을 위해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선국도 지정에 대비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지선국도는 국도와 국도 또는 국도와 도시 등(항만, 공항, 철도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가지 형태의 국도노선으로 201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노선이 지정돼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지선국도는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간선도로망이 어느 정도 구축된 시점에서 잘 활용한다면 짧은 구간, 적은 비용 투자로 도로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향후 지선국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선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도의 본선과 제1종·제2종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결, 그리고 국도와 국도 간 연결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이며,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시설이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8개의 제1종 교통물류거점 중 도내 소재한 시설은 부산항 신항과 양산ICD 2개 시설이 있으며,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지정받은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에서 8개 시설(KTX 역사, 국가산단, 국제공항, 내륙물류기지 등)을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준 연구위원은 “현재 경상남도 내 지정된 제1종·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고려했을 때,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2개 시 지역(창원시, 양산시)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면서 “이는 향후 경남지역 내 지정국도 사업을 발굴·지정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남 내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발굴·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