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지사는 “납세자가 있기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예산 역시 도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인 만큼, 공직자들은 이를 마치 ‘내 호주머니 돈처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3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도 재정에 기여한 25명을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해 이날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19개사와 개인 6명으로, 창원시 5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5명에게는 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유공납세자 시상 이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과 등 도내 4개 대표 종합병원과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 김성훈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무국장, 설석환 창원파티마병원 기획조정실장, 최상정 한마음병원 행정부원장이 참석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10~20% 할인 △외래 및 입원진료비(비급여항목) 10% 할인 △장례식장 빈소이용료 10~3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 개최
경남도의 2024년 지역안전지수는 6개 지표 평균 2.8등급이다. 도 단위 공동 3위에 해당하나, 전년도 평균 2.5등급(도 단위 2위) 대비 떨어진 수치다. 이에 2023년 대비 등급이 떨어진 분야(화재, 감염병)와 4등급인 분야(범죄)를 중심으로 주관·협력 부서,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등 지역안전지수 협업 TF 관계자가 모여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산출기준과 TF 부서의 추진 가능성 등을 기초로 분야별 향상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에 기초한 총 4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화재’ 분야는 위해·의식지표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화재사망자 감소를 위해 취약시설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범죄’ 분야는 위해·경감·의식지표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지역 특성과 치안 여건을 반영한 범죄예방 관리구역 정비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한 도시환경 정비와 우리동네 안심 순찰대 운영 등을 병행한다. 범죄예방 CCTV를 늘리기 위한 도 자체사업과 시군 설치 확대 독려를 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분야는 위해·의식지표의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기준 전체 법정 감염병 사망자 중 75% 이상이 결핵인 점에 주목해 고위험군(노인)과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를 통한 중증화 방지에 중점을 둔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손 세정제 사용과 양치질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해 개인위생관리 실천율을 제고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수검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지역안전지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범죄의 경우 위해지표에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검거율도 고려해야 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도 등 정성지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병의 경우 만성 감염병이자 기저질환자의 합병증 등인 결핵은 지역안전지수의 취지(갑작스러운 발병과 확산을 막는 급성 감병병 대응 능력 측정)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역안전지수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을 끌어내기 어려우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만큼 각 분야 산출기준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력부서가 협력해 우리 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역안전지수 제도의 개선·보완을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철 대형산불 대비 산불관계관 회의 열어
주요 내용은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행정안전부)와 관련된 경남도 중점 추진사항 전달 △경상남도 산불방지협의회 회의시 도내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의 시군 협조사항 전달 △경남도 및 시군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불통계에 의하면 경남지역에 최근 10년간 봄철 3~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7.7건으로 전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22년과 23년 합천과 하동 대형산불이 3월에 발생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대형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군 산림부서의 24시간 출동준비태세 확립 및 신속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소각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3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