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적 지원 확대…세컨드 홈 특례 적용으로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 배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10개 시·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된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 경우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상향(70%→80%)된다. 이외에도 기존 연 30억 원가량 지원되던 예산이 약 60억 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2023년 12월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