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리하자”…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뜻 모았다

이재명 “타당성 있어 동의”…권영세 “전향적 태도 환영”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당에서 내놓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중인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 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경우 겪는 분들 계실 것”이라며 “저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요청해놨는데 하루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꺼냈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적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