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된다…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국민의힘 “환영”…민주당 긴급회의 소집

[일요신문] 법원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된 것으로 현재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검찰 측은 구속과 기소가 기간 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에) 환영한다”며 “검찰이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