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패’ 논란…야권, 심우정 사퇴 요구 한목소리

검찰, ‘즉시항고’ 포기…야5당 심우정 공동 고발 기자회견 열어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퇴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1심 법원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안 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 도피의 책임을 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심 총장이 해온 일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며 “내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6일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속 기간을 따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낭비했다”면서 “심 총장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을 보면 심 총장이 내란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심 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선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답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