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디데이로 점쳐지는데, 마은혁 임명이 변수? 헌재 캘린더에 쏠리는 시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헌법재판소 3월 14일 탄핵심판 선고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진행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기일은 2월 25일로, 헌재는 3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뒀다. 헌재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점 역시 3월 14일 선고 시나리오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3월 12일도 주요 변곡점 중 하나다. ‘탄핵 인용 시나리오’에 한한 변곡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펼쳐지게 된다. 3월 12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4월 2일로 예정돼 있던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대선이 통합돼 진행된다.
3월 12일 이후 탄핵이 인용된다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일정대로 펼쳐진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가 ‘대선 모의고사’를 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선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서울, 충청,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국지전이 펼쳐진다. 주요 승부처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조기대선이 펼쳐지지 않는다. 탄핵 기각시나리오에선 선고 일정과 관계없이 4월 2일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기존 일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셋째 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석방 등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헌재 재판 결과와는 별개 사안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최 대행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5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날선 공방에 연일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은 “선고문을 잘 살피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3월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늦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3월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