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향한 박찬대의 직격

박찬대 원내대표 “상급심 판단 받아볼 기회 스스로 포기, 옷 벗어야”…헌재 빠른 탄핵심판 선고 촉구도

[일요신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심우정 책임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3월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이후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면서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심 총장을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면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단과 관련해 장고를 이어간 바 있다. 결국 항고 포기로 결론이 났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은 “검찰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야권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야권 관계자는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취소에 동조한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추가 탄핵을 추진 시 역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