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추진’…국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이어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은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발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쓴 비용이 4억 6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기승전’ 탄핵을 외치며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줄 탄핵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헌재에서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무려 30번째 줄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