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여간 번호이동 비율 조절한 이동통신 3사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판매장려금 조절 통해 비율 조정…담합 이후 일평균 번호이동 3000건에서 200건 밑으로 급감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약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통신사에 몰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한 바 있다. 이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담합은 상시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 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반대로 가입자가 줄어들면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합 이전인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000건 수준이었지만 담합 이후인 2016년 200건 아래로 급감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