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쿠팡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한 이유

1600억 원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는 기각

[일요신문]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쿠팡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