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28일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남북한 토지개혁 역사, 제도 성과, 통일 이후 문제 다뤄…“국민모두가 공감할 정책 설계로 이어지기를 기대”

[일요신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 토지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 시절인 2024년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충권 의원실은 오는 3월 28일 금요일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관련 제도의 성과를 다룰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통일 이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토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안과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1부에서는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지역 몰수재산권 처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 좌장은 김종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에서는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밭는다. 토론자로는 최시우 북한인권단체 나우 사무국장,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 경기도 교육청 정다현 사무관, 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충권 의원은 “남북의 토지개혁 역사는 단순한 제도적 차이를 넘어 미래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사적 토대”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이 통일한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 포스터. 사진=박충권 의원실 제공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