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강경숙 “사교육비 총액 30조 넘어…윤석열 정부 무능이자 실패”

“사교육비, 초중고 29조 2000억 원과 유아 3조 3000억 원 합쳐 총액 32조 5000억 원…교육부 목표와 5조 8000억 원 차이”

[일요신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월 5일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실패로 사교육비 총액이 32조 5000억 원까지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3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강경숙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비는 초중고 29조 2000억 원과 유아 3조 3000억 원을 합쳐 총액 32조 5000억 원”이라며 “2019년 20조 원을 넘고서, 5년도 안 돼 30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나성훈 사교육걱정업는세상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강 의원은 OECD가 3월 5일 발표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생 추세의 이해’에서 한국 저출생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꼽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고서는) 2023년에만 학생 80% 사교육 참여, 부모 가처분소득의 10% 이상 사교육비 지출을 지목했고,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경력단절도 지목했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부랴부랴 2024년 9월 9일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26조 7000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32조 5000억 원과 5조 8000억 원 차이가 난다. 정부 무능이고 정부 실패”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자사고, 과학고 등을 유지하는 문제 해결 △학교 수업보충 등으로 내신 대비 사교육비 문제 해결 △‘N수생’ 포함 등 사교육비 조사 강화 △초등 의대반 방지법, 변별 위주 대입 정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대학교육 상향 평준화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