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해야”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문제 시급…북핵 억지력 위해서라도 핵연료 재처리 절실”

[일요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3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 의원은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이날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시찰했다.

안 의원은 핵연료 재처리가 시급한 이유로 △친환경이면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 생태계 강화 필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상태 등을 꼽았다.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면 북핵 억지력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북핵에 대한)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획득할 기회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략을 잘 세운다면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일본도 1988년 이전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오랜 협상과 외교적 노력 끝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