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따라 갈리는 국민연금 개혁 여론…40대 이하 절반 이상 ‘반대’
반면 50대부터는 양상이 달라져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로 동률을 이뤘다. 60대에서는 찬성 48%, 반대 36%로 찬성이 우세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47%, 반대 24%로 찬성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29%로 전체 평균(15%)의 두 배에 가까웠다.
청년층이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신입사원의 경우 현재 27만 8000원인 연금보험료가 2033년 완전 인상 시 40만 2000원까지 늘어나며, 평생 내는 보험료는 2700만 원 증가하는 반면 더 받는 연금액은 2200만 원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더라도 가처분소득 감소를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재테크에 민감하고 정보 공유에 익숙한 청년층은 SNS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윗세대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청년층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 청년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더욱 격렬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3040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젊은 층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입 기간과 수급 시점, 군 복무나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인정(크레딧)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 역시 납부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46%, 반대 46%로 동률을 보였고, 중도층은 찬성 40%, 반대 46%, 보수층은 찬성 38%, 반대 48%로 나타나 이념에 따른 반대 응답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0%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