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세 청년 연금 받기 시작하는 2060년 기금 바닥날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를 도출한 게 대단한 일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모수 조정은 내는 돈을 올리지만 받는 돈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작 9년 늦출 뿐”이라며 “지금 30세인 청년이 연급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에는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두고 있다”며 “연금 수급자들이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6년 기준 연간 7800억 원의 연금소득세가 징수되고 있다. 이는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 매년 쓰고 없어지는 돈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거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