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닌 것이 참담하다” 장진영 변호사,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

“대한민국에는 이재명과 비이재명 법이 따로 있다”, 장진영 변호사 이중잣대 지적

[일요신문]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장진영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7일 장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아닌 것이 한없이 자괴스럽다”며 “대한민국에는 이재명과 비이재명에 대한 법이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장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아닌 것이 한없이 자괴스럽다”며 “대한민국에는 이재명과 비이재명에 대한 법이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22대 총선 에 출마했던 장진영 전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 당시 사진. 사진=이종현 기자

장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작년 총선에서 경력란에 세무사라고 기재했다가 허위경력을 공표했다고 선관위가 온 동네에 장진영은 거짓말쟁이라고 벽보를 붙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장진영 후보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세무사자격증소지자’라고 했어야지 왜 ‘세무사’라고만 했냐”는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라고 선관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결의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허위사실공표행위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표여야 하는데 위 발언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다. 둘째 위 발언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부지가 아니라 백현동 다른 부지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장진영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이 이렇게 참담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 사진=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장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 논리에 대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는데 B가 A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B가 먼저 때렸다’는 부분이 거짓말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A의 정당방위 주장은 거짓인가 참인가”라면서 “‘B가 먼저 때렸다’는 부분은 A가 아니라 B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A의 정당방위 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니 전체 주장을 하나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용도변경 허가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임이 증명됐는데, 재판부는 굳이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라면서 이재명 대표 행위와 분리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이 이렇게 참담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말로 페이스북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동일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자신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