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탄원서 제출

주광덕 시장 1호 서명...시 공무원 자발적 서명운동 전개

[일요신문] 남양시주(시장 주광덕)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청구한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이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헌재에 제출할 상수원 규제 심리 촉구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이번 탄원서가 헌법소원이 장기간 결론 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주광덕 시장의 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 서명 참여를 독려해, 조직 차원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탄원서에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