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꼬리표 떼나…군 복무 중 처벌기록, 전역과 동시에 말소된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 예정

[일요신문] 병사가 군 복무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오는 6월부터는 전역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사라진다. 이 규정은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4월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이 군 복무기록인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전역한 뒤에도 징계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안 제37조)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한 병사는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되며,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 취지와 관련 "간부와 병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예우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