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박성재 직무 복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장시호 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 판단

[일요신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탄핵 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점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 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담겨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