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분담 구조 여전히 불분명…남양주시·의회 “국가 결정 사업인데 비용 떠넘기기 우려”
이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발표된 뒤, 경춘선 운영자인 코레일이 사업을 발주하고, LH가 차량 2편성 제작비 약 334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연간 5억 원대로 추정되는 운영비의 분담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최근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원활한 개통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으며, 운영비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처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며 개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양주시의회도 본격적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셔틀열차의 정상 개통과 운영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진환 시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분담 의무가 있는 LH가 열차 운행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은 남양주시가 요구한 사항이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경춘선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에만 운영비를 전가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춘분당선 연결을 요구하였을 뿐,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대광위에 심의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교통대책이며, 남양주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원인자가 아니므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 LH 등과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해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코레일과 LH에 열차 운영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예정된 날짜에 차질 없이 개통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5월 1일 개통을 둘러싼 일정 자체에는 당장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운영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할 경우, 지속적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