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내년도 3058명으로 동결 유력…의료계 요구 수용하며 원상복귀 결정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철회…의료계 ‘원상복귀’ 요구 수용, ‘학생 설득 위한 현실적 대안’

[일요신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부, 복지부 등 의정 갈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3월 28일 오전 서울대 의대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내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부 이견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증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학생들의 복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와 정치권에 제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신속히 확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여러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4월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세 개 학년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을 방지하고, 이미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후에는 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총협(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도 유사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한 지방 의대 총장 발언을 인용해 “작은 규모의 의대나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로 증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총장들은 현 시점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려면 현실적으로 증원 동결이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 언급했던 학생 보호를 위한 개강 연기 등 학사 일정 유연화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 32개 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