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 정원 동결 반대’ 목소리에 보건노조도 가세 “의사 불패 신화 이어지면 어떤 의료개혁도 불가”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단체 반대로 번번이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제때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 대부분이 필요하고 지지하는 정책인데 그간 의사단체의 반대로 20년간 의대 정원은 증원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궁색한 이유로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다.
보건노조는 또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추계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들을 공공·지역·필수의료에 우선 배치할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내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전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