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에 ‘2D 캐릭터’ 아청법 영장 발부…콘텐츠 규제로 커뮤니티 ‘선정성 기준’ 대폭 강화 전망

루리웹 운영자, “직접적 노출 없는 게시물도 문제 되는 상황”…온라인 콘텐츠 규제 강화 시대 본격화되나

[일요신문] 국내 대형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운영자가 18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2D 캐릭터 표현에 대한 법적 적용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구체적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소 콘텐츠 관리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온 커뮤니티 운영자가 우려를 표한 점에서 규제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형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운영자가 18일 밝혔다. 사진=루리웹 캡처

루리웹 운영자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 아청법으로 영장이 날아왔다”며 “문제가 된 게시물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검사,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종 판결은 해당 유저에게 차후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게시물”이며 “미성년자(아동 느낌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은 성적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운영자는 “이 정도가 아청법으로 인정된다면 관리 기준 자체도 크게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루리웹은 영장 발부 전에도 선정성 관련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운영자는 “기관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수준이 작년에 비해 더 낮아졌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루리웹 측은 앞으로 선정성 게시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자는 “이미지뿐 아니라 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단속할 예정”이라며 “외부 기준을 다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게시물이나 게시판을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공지 말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작년부터 해외에서 미성년 표현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귀여운 캐릭터가 완전히 아동으로 느껴지며, 한·중·일에서 나오는 게임 캐릭터도 아동 성적 표현으로 판단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 캐릭터에 대한 아청법 적용 기준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D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