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역차별 없어야”…경기도의회 “특구 지정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은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역시 3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해왔다.
또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안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 ‘포천 살리기’에는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023. 11. 29)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023. 12. 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포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5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 역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3월 10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실추된 포천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백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포천을 드론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