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형태·소득수준 고려, 가족 동반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우선 지원대상
[일요신문] 경북도가 다음달부터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서다.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주민이 주요 사업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 도배, 장판,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가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해 선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으며,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빠르게 이민정책을 준비해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제시했으며, '광역 비자 시행'을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유일한 '경상북도이민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 이음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이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통원 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생활의 불편 없이 도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 행정구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