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행 12년째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 민주주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은 총 121건, 예산 규모는 약 59억 원에 달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맞춤형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올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 80명을 새롭게 모집했다. 위원회는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무작위 추첨 대신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도입해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심의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분과별 심의 체계를 넘어 모든 제안 사업을 모든 분과가 공유하고 검토하는 구조로 바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사업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고양시 동 지역회의 위원들이 '2025년 예산학교'에 참석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청년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도 주목된다. SNS 서포터즈 운영과 예산학교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시정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는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별도로 운영된다. 전문가 강의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이해와 제안서 작성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민 제안 접수는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고양시청과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7~8월 중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덕은동 쌍굴터널 및 대덕교 하부 환경개선' 제안사업과 관련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예산의 집행 적절성을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오는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가 함께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낭비 요소와 추진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는 주무부서에 전달된다.
시는 오는 10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일반 시민과 위원들이 함께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사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실질적인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