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자치분권을 시정의 미래가치로 삼고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개소해 마을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2020년 7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2023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이 제안하는 마을 가꾸기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제도 기반 구축도 본격화했다. 2018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평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치 토론 문화 정착 등도 함께 추진되며 자치 구조의 틀을 갖췄다.
2020년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지역 현안과 마을 의제를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실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동에서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최초이다.
시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 자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또한 잘 갖춰진 제도와 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