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정’ 정부에 건의…SMR특별법 제정도 추진
우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만 분류돼 있으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경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12%에서 15~25%까지 상향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2022년 대비 6개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제조혁신 허브 조성’을 반영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허브는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중심지로, 세제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며, 자세한 인센티브 내용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등의 지원내용을 참고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남을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클러스터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 원전기업들은 ‘소형모듈원자로 제조혁신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기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개발 경남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정부 사업기획에 도내 기업 의견을 반영하고, 예타 과제 선정과 통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력산업은 탄소중립 전력 공급원으로서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을 통해 육성해나갈 에너지산업임과 동시에 경남이 기술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경남에 위치한 원전기업의 제조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일감 확보가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R 실증분 1기는 원전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감부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정상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에너지정책으로서 추진될 것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세계 최고의 원전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대중소 원전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육성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을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및 지역 원전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