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4일 임기 바로 시작…취임식 국회에서 약식 진행 예정

당선인 신분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 시작…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 방식 참고할 가능성

[일요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후보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4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사진=임준선 기자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21대 대선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 확정할 계획이다.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는 데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새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역할을 추가 조직을 구성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 16일 만들어져 7월 15일까지 운영됐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