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개선할 것”…신속 조사 위해 조직·인력 확충 적극 검토 지시
이날 한 직원은 자본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부정 거래를 일으키는 세력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 도입으로 세력들의 거래 요인을 원천 차단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물어내야 하며, 엄청난 형벌에 처할 것, 두 번은 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할 것이라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부정 거래 세력의 지능화로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일정한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걸 가지고 사람 눈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겠지만 최대한 인공지능 기술로 부정 거래 세력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많아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거래 적발 확률을 높여야 그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당장 인공지능 기술로만 이를 적발할 수 없으니 인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 직원은 “정보 공개 시점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일반 신문, 지상파,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통해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련 법령이 좀 더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자”며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이지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공매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를 통해 적출부터 최종 제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적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처분 시기가 늦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당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영업 정지나 퇴출 등 법률을 바꿔서라도 불법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