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주지사 “수정헌법 10조 위배”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관세정책 비판 거세지자 지지층 결집 목적 분석도
[일요신문] 인구 400만의 미국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군부대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평화롭게 진행됐던 시위는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이례적인 진압 작전에 점차 과격하게 변해갔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불에 타고, 주요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폭력 사태로 번졌으며, 급기야 시위는 LA를 넘어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질서 회복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군병력까지 동원한 트럼프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미국 내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 LA인 걸까.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6월 8일 LA의 구금시설 인근 101번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여러분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
자신의 탄탄한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들에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렇게 외쳤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에게 저소득층 백인들은 환호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집권한 트럼프는 이민자를 ‘침입자’로 규정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는 신속히 불법 체류자를 체포 및 추방하는 행정 명령까지 발동했다. 이에 따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6월 초 기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ICE 구금 시설에만 5만 50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LA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체포 및 추방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만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5월 초 ICE는 일주일간 진행된 작전을 통해 239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트럼프가 목표한 바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과였고, 이에 백악관은 6월 들어 ICE의 하루 체포 목표를 3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LA를 작전의 핵심 목표 지역으로 콕 집은 이유는 LA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해외 출생자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LA 일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다른 도시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우선 저임금 이주민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는 패션 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이 벌어졌다. 이곳은 의류업체와 봉제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남미 출신의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다. 건축자재 및 공구, 가정용품 전문 대형 매장인 ‘홈디포’ 역시 주요 타깃이 됐다. ‘홈디포’ 매장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주택 수리 및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남미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란 이유에서다. 이렇게 대규모 작전을 벌인 결과 6월 6일 하루에만 44명이 체포됐다.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졌다. LA 남쪽에 위치한 파라마운트에 있는 ‘홈디포’에서 체포 작전을 벌이던 ICE 요원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파라마운트는 전체 인구의 82%가 히스패닉계일 정도로 대표적인 이민자 거주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자 곧 경찰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무탄, 섬광탄, 최루탄 등을 발포하면서 진압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위가 격화되자 급기야 트럼프는 ‘군병력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즉, 주방위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의미였다. LA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한 트럼프는 지역 당국이 시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가 나서서 ‘법과 질서’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6월 8일 LA에서 한 남성이 멕시코 국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연방 정부가 개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폭동과 약탈은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가면 쓴 시위자들을 체포하라! LA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보인다. 군대를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시위 발발 3일 만인 지난 8일, 급기야 주방위군이 현장에 투입됐다. 다만 직접적인 시위대 진압이 아닌 연방 청사, 특히 시위대가 몰려 있는 도심의 구치소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즉, 지원 역할에 그칠 뿐 자체적인 체포 작전은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시위 현장에 군대가 투입된 것은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주방위군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트럼프는 ‘타이틀10’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나 미국령이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위험이 있을 때, 연방 정부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혹은 대통령이 정규군만으로는 연방 법률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발동된다. 트럼프는 이번 시위로 인해 “연방 이민 구금시설 및 기타 연방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군병력 투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방위군 2000명이 추가로 동원됐고, 해병대원 700명도 배치됐다. 이렇게 배치된 군병력은 이후 추가 배치된 주방위군 20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에 달했다. 주방위군 및 해병대 동원을 옹호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ICE 요원들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법 체류 범죄자를 추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ICE 요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공격하는 건 무법행위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신봉한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연방 정부가 주 정부 허가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건 정말 위법이 아닐까. 사실 주방위군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에 복무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게 일반적이며, 이번처럼 주지사의 허가 없이 연방 명령에 따라 주방위군이 배치된 사례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앨라배마에서 벌어진 셀마-몽고메리 행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방 군대가 국내 민간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단, 예외 조항은 있다. 폭동법이 발동될 경우가 그렇다. 폭동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무정부 상황이나 내란 발생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건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소집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시위는 지역 경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요컨대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의 행동이다. 트럼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시위 발발 3일 만인 6월 8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AFP/연합뉴스이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주 권리를 침해하며,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해병대 배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 해병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판의 장기말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비난하면서 “국방장관이 트럼프의 퍼레이드 선전용으로 거리에 해병대를 불법 투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LA 시내 해병대 배치를 ‘도발’로 규정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두려움과 분노를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스 시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트럼프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건 공공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라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실제 군대를 배치한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비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관세, 감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자신의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자 퇴출’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증오와 분노를 조장해서 ‘내부의 적’을 찾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폭도’ ‘침략’ 등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과거 LA에서 벌어졌던 시위에 비하면 비교적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일부 폭력적인 충돌 장면에만 집중하면서 시위대들을 가리켜 ‘반란자’ ‘약탈자’ ‘범죄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심지어 ‘급진 좌파 세력의 시위’라거나 시위 참가자들을 가리켜 선동가들이자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주와 LA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두 지역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LA 시의회는 LA를 ‘피난처 도시’로 선언했다. 배스 시장은 “여기는 이민자들의 도시다. 이 도시는 여러분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포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위대가 6월 8일 임시 바리케이드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이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비쳤으며, 동시에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요컨대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ICE의 신분조사 및 추적, 체포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사정이 이러니 캘리포니아와 LA는 내내 트럼프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도시였다.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넘어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민주당 진영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맥신 워터스는 “트럼프는 LA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는 극우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체 추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는 트럼프가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속셈에서 이러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아직 ‘반란법’은 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6일, “앞으로 반란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반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80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 반란법은 국내 혼란(반란, 폭동, 법 집행 불능 상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 시위가 앞으로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노동조합에 달려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노조 내 이민자 조합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가 많은 서비스 업종의 노조 가입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블루칼라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 트럼프에 우호적이었던 노동계가 트럼프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실제 LA 시위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노조인 서비스노동자국제노조(SEIU)의 데이비드 우에르타 지부장이 체포된 사건이 발단이 됐었다. 현재 시위에는 간호사, 청소 노동자, 경비원, 호텔 및 공항 노동자 등 조합원들이 가담하고 있으며, 전미트럭운전사노조, 전미자동차노조 일부 지부들과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역시 연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과연 트럼프는 이번 시위 사태의 파고를 어떻게 넘길까. 그의 바람대로 LA를 본보기 삼아 이민자 소탕 작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기점으로 동력이 꺾이게 될까.
어김없이 등장한 ‘벽돌 사진’도 가짜…SNS, 허위 정보로 몸살
LA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는 가짜 사진과 영상, 게시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가짜 콘텐츠들은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이민자와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 조작된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LA 전역이 폭력 사태에 휘말려 있는 듯 묘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실제 충돌이 일어난 지역은 일부 구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벽돌 사진이 등장했다. 시위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는 보수 진영 누리꾼들이 단골처럼 사용하는 콘텐츠다. 사진=X 캡처클렘슨대학 미디어 포렌식 연구소의 연구원인 대런 린빌 박사는 “보수 성향의 온라인 사용자들은 폭동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연극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폭력적인 반란군에 의해 점령된 LA’라는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게시물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용한다. 다시 말해 주목을 받을수록 더 많은 시위대가 동참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위와 관련된 음모론을 퍼뜨리는 보수 진영 누리꾼들이 단골처럼 사용하는 콘텐츠는 층층이 쌓여 있는 ‘벽돌 사진’이다. 벽돌 사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X(옛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은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대는 무장 단체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근처에 벽돌 팔레트를 쌓아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내전이다!”라고 외쳤다(극우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소로스는 전 세계 혼란을 조장하는 인물로 종종 거론된다).
하지만 8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삽시간에 퍼져 나간 이 벽돌 사진은 사실 시위와는 전혀 무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한 건축 자재 회사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일 뿐이었다. 동일한 사진은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당시에도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산하 ‘소셜미디어 연구소’는 “요즘엔 시위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이 ‘벽돌 팔레트’ 음모론이 등장한다. 매번 같은 사진, 같은 영상이다. 이런 사진은 우파 선동가들과 사기꾼들이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번 시위가 소로스, 지역 비정부기구, 심지어 배스 시장을 포함한 민주당 선출직 인사들의 작품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퍼뜨리고 있다. 음모론을 주로 다루는 인플루언서인 마이크 벤츠는 배스 시장이 중앙정보국(CIA)과 연계돼 있으며, LA에서 폭동을 유도한 인물 역시 배스 시장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번 시위의 배후에 멕시코가 연루돼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일부 시위에서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보수 성향 및 친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셰인바움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폭력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멕시코 커뮤니티가 평화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