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서 홀로 고군분투… 지난해 10월 행정명령 발령하며 총력 대응 나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납북자 피해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북전단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접경지 주민들이 본다는 점이 늘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의해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기 때문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김동연 지사를 붙잡고 “제발 방송을 멈춰 달라”, “사람이 살수가 없다”고 호소했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행정명령 이후 주·야간 순찰인력은 더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보호와 주민 위로, 피해 보상, 순찰의 책무가 오롯이 경기도에게 주어졌었다. 경기도는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다. 도민을 지키는 것이 지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나눌 동료가 생겼다. 대한민국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하게 됐다. 든든한 동료를 얻은 셈이다.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