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vs 전국민’ 여야 이견 있었지만 ‘보편+차등’ 방식 될 듯…한은 총재 “선택적 지원이 자영업자 지원에 더 효율적”
보편지원 방식을 띄지만 실제로 받는 지원금이 전국민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전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지급액을 추가해 최대(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얼어붙은 소비 경제를 살려낼 지 관심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영업자 지원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체 추경은 35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조 8000억 원의 1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미루어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구상한 민생회복지원금은 2단계로 지급되는 구조다. 우선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4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합산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난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지급 방식 보다 경기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