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 트럼프 비판한 추미애 “국제법 위반”

“군사력 사용 전에 명백한 위험 있어야”

[일요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루비콘 강을 건너 버렸다"며 비판을 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미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홍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했다.

추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해온 이들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증언을 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에 대해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며 "미국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짚기도 했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