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7월 17일 선고

사건 접수 5개월 만에 마무리…1·2심서는 무죄 선고

[일요신문]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7월 17일로 확정했다. 지난 2월 19일 사건이 접수된 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