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포기”vs“거짓 선동” 추경 국방비 놓고 맞붙은 여야

국힘 “국방예산 905억 원 잘려”, 민주 “불용예산 갖고 거짓선동”

[일요신문]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국방비가 대폭 삭감됐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에 "추악하다"고 맞대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7월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GOP 감시체계와 간부 숙소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위력 개선비 등이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사전 설명조차 없고,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이를 사실상 은폐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 이를 은폐한 민주당 행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군 해안철책 인근에서 국군 장병들이 경계근무 교대 이동 중 철책 점검을 하고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되레 심판을 경고했다.

같은 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한다"며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등 지연과 미이행 상황 등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경우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황 대변인은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께서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도 응수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