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기보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협업체계 구축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소속 인력을 서포터즈로 선정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현장에서 기술이전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보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포터즈가 발굴한 수요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보는 해당 서포터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서포터즈 공모기한은 협력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189명의 서포터즈가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전국 7개 창경센터(경기, 경남, 대전, 서울, 세종, 전남, 전북, 가나다순)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 발굴 강화 △서포터즈 제도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거래 협력체계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창경센터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운영하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각 센터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업화 연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보는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생적인 기술거래시장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뒷받침해왔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수요기업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업의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