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 정치 발언 금지하는 공무원법 위반 판단”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3법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