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탄핵 선고 촉구…“국정 혼란 최소화 위해 신속한 판단 요청”

헌재 주요 사건 선고 대부분 마무리…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미정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거쳐,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주요 사건 대부분에 대한 선고를 마쳤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한 상태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