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미래경쟁력 확보 본격화
□2025 상반기 성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시관리 기반 강화
도시계획분야에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경전철 역세권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공업지역기본계획, 김해관광유통단지도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컬시티 김해’ 도시포럼을 개최해 김해시 미래도시발전 장기 전략을 제시했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도 지역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주중마을 도로재포장 등 5개 주민지원사업 완료, 공항소음피해 주민 장학금 지원, 청력검사(32명)와 농기계 임대료 지원(10명) 등 복지정책 강화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전액 공항공사 부담으로 확보하는 등 주민 편익 향상에도 노력했다.
#내덕지구 준공과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 활성화
이와 함께 진영읍 사산리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미래모빌리티와 전략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림면 명동리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역시 민원사항 조율을 마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진례시례지구, 장유신문지구, 삼계나전지구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공동주택 건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근로환경과 복지 증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돼 산업과 지역경제 상생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주민 친화형 공간 조성 및 스마트 광고시스템 도입
장유 뜰천 수변 경관개선, 주요 관문 표식과 람사르습지 상징조형물 설치 등도 상반기 내 완료하고 297종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수록한 김해도시미술을 발간·배포, 온라인을 통한 지역민 공유도 진행 중이다. 노후간판·불법광고물 16만여 건과 광고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온라인 광고물 허가·신고 시스템과 디지털 광고시설을 도입해 스마트 행정 분야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청렴도 강화 빛난 건축행정
김해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크게 줄였다. 기업 의견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분야 청렴도 향상 간담회를 개최해 투명성 강화와 부패 차단 의지를 다졌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문화인프라 확대, 공개공지 일제점검, 빈집 정비, 농촌주택개량 입지 사전검토 등 건축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래 로봇산업 거점인 중고로봇리퍼브센터가 김해테크노밸리산단에 문을 열었고 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준공 예정이다. 진영읍 등 4개 읍·면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공공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개공지 연 1회 이상 점검이 정착돼 상반기 49개소 중 7개소를 신속 시정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이 읍·면지역에서 인허가 절차와 건축물 해체, 개발제한구역 관련 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빈집 10동 정비와 농촌주택개량 6동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 혁신과 주거환경 개선
2035년 목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지난 5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도시정비 방향과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2026년 12월 계획 확정 및 고시를 예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12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감사교육과 현장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핵심노트’ 배포로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3개 단지에는 공용부분 수선 보조금을, 10개 단지에는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주거복지 분야는 상반기 동안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등 1,200여 가구에 전세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을 제공했고 구산1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남명산업개발(주)의 법정관리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182세대의 분양전환을 완료해 거주 안정을 도왔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임차인 요구 시 분양전환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편의 증진과 소통 강화
농촌과 구도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진례, 생림, 대동, 상동, 동상, 회현 6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관내 19개 모든 읍·면·동에 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총 26개소에 33대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을 배려한 지능정보제품을 도입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셀프 체크리스트’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개발·환경 분야의 대행기관 관계자와 청렴·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녹음기 보급률 100% 달성하고 읍면동 6곳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했다. 더불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도 연 2회 실시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5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에도 도시관리국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35 도시계획 전략과 혁신적 공간 재편
김해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9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35년 공업지역기본계획도 8월 심의 후 9월 확정·공고 예정이다.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영향평가와 농림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 도시 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재정비사업 촉진조례 제정도 9월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이 국정과제에 선정되면 국가 지원과 정책 동력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11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유라시아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자 김해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남도·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물류특구 가시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4월 착수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하반기 주민 대상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자연녹지 및 일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위제한 완화 시 납부 받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며 기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8월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2026년 15억 원 예산으로 본격 추진한다. 최근 김해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시 정상 경로 이탈에 따른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항로 변경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균형 있는 미래도시 실현 위한 도시개발 혁신과 주민맞춤형 인프라 구축
용두지구 도시개발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인가 후 감정평가를 거쳐 9월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장유신문지구는 초등학교와 기반시설 공사가 연내 완료되며 9월 장유신문초등학교가 개교한다.
서부권 진례시례지구는 부분 준공을 통해 공동주택 착공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분양과 입주가 시작되고 골프장과 주요 도로공사도 진행 중이다.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도 하반기에 착공돼 도시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토양 정화를 마치고 본격 추진해 북부생활권 정주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비수도권 전략사업인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지능형 로봇, 전략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올 하반기 착수해 203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6,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00여 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한림면 명동리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민 민원을 해소하며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도로 정비와 노후 공장 10개소의 복지, 근로환경, 외관을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한다. 나전농공단지는 2026년까지 10.5억 원을 투자, 근로자 휴게 공간 확충과 보행자 안전 및 야간경관 개선에 주력한다.
하반기에도 노후산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청을 지속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 허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관급공사 지역업체 우선 배정,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디자인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행복공간 조성
진영읍 도시재생사업은 진영 빛의거리 사업을 재개하고 찬새내골문화예술센터를 12월 발주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꼼지락이음센터 및 노후 집수리 33가구 개선, 삼방동 어울림센터에서 여름축제와 별빛영화관 등 마을공동체 행사를 추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도 일부 개편해 공공분야는 주차장과 공원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민간 분야는 노후 주거지 자율정비를 강화한다. 대성동 뉴:빌리지사업을 올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신청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는 장유 춘화교 하부 경관개선, 무계 먹거리타운 사인물 정비, 장유3동 경관사인물 설치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잇따라 시행한다.
#하반기 건축행정 혁신과 문화 융합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도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지역건축사회, 김해상공회의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 서비스는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읍면동을 찾아간다. ‘건축행정 협의체’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협의체는 건축뿐 아니라 도시·토목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5회 경남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경남건축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김해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시는 ‘김해주제관’을 설치해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활동내용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해 오광대’의 독립 전승 공간 마련과 무형유산 저변 확대를 위해 ‘김해 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설계를 재능기부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 지역건축사회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저작권 등록 후 시에 기부채납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는 기계·전기 등 기타 용역을 발주해 전체 설계도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한 감사 및 사전감사 교육, 17개 단지에 5억2,000만 원 규모의 공용부분 수선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방범·소방 교육 등 관리 투명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1,200가구 이상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와 건축허가 사전예고 강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대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국장 주재 부서장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준비 및 협조사항 등을 챙기며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시는 ‘나’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조기 착공 및 공사 완료를 유도해 허가취소에 따른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현장에 대한 상주감리 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장설립,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해 과태료, 허가취소 등 민원인의 불이익과 장기 방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은 ‘함께 만드는 글로컬 매력도시 김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도시계획, 개발, 건축, 공간환경 전 분야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며 품격 있는 명품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전략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